법령 부동산등기법 제2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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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부동산등기법 제2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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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호성 1 대원 1 동방종합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문희 1 이승빈 1 강순원 1 강처목 1 이장섭 1 김인화 1 이우익 1 송기성 1 송병률 1 강경찬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2018년

2016년

3. 광주고등법원 2016.10.13 선고 2016누3788 판결
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 시행령

4. 광주지방법원 2016.05.12 선고 2015구합13468 판결
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사실만으로 주무관청에 등록하였다고 볼 수는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국세기본법 기본법 부동산등기법 세기본법

1994년

5. 대법원 1994. 12. 23. 선고 93다3744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5.2.1.(985),630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부동산등기법

1990년

6. 대법원 1990. 5. 22. 선고 89다카304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0.7.15.(876),1350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
1988년

7. 대법원 1988. 9. 6. 선고 87다카1777 판결
  [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][공1988.10.15.(834),1259]
   소유권보존등기말소
   부동산등기법

1987년

8. 대법원 1987. 12. 22. 선고 87다카1097 판결
  [부동산소유권보존등][공1988.2.15.(818),334]
   부동산소유권보존
   부동산등기법 하천법 하천법시행령

1986년

9. 광주고법 1986. 12. 5. 선고 85나368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하집1986(4),136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

1981년

10. 서울고법 1981. 8. 19. 선고 80나4181 제3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][고집1981민,631]
   소유권이전등기등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80년

11. 대법원 1980. 12. 9. 선고 80다1389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81.2.15.(650),13508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부동산등기법

12. 서울고법 1980. 5. 1. 선고 79나3975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2),1]
  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55년

13. 대법원 1955. 1. 24. 선고 4287민상200 판결
  [가옥명도][집1(10)민,032]
   가옥명도
  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

1954년

14. 대법원 1954. 4. 27. 선고 4287민상336 판결
  [가옥명도(본소),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(반소)][집2(3)민,013]
   가옥명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조선민사령 조선부동산등기령